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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인터뷰는 석궁사건 재판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리즈들을 게재한다.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
(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임정자씨는 <부러진 화살> 147페이지에서 “김교수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연륜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를 통해  증인신청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알아봤다.  

우선 석궁사건 2차 공판 일부를 살펴보자.

2007년 3월 21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이기욱(모두 진술) : .... 지난 기일에 저희들이 박홍우 부장님의 사건 당일 사고 이후에 최소한 2-3시간,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석궁이 발사되는 상황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가 실체진실발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택여부에 대하여,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그게 통화내역이 3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중략)

판 사 :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변호인 이기욱 : 예를 들어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판  사 :
더 나가 봅시다. 더 나가서 대법원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한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에서 1.5미터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기에 1.5미터라고 그냥 말했다 

판 사 : 그게 통화내역을 조회한다고 나옵니까? 통화내용이 안 나오는데, 통화내용을 모르는데 통화내역을 누구랑 통화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변호인 이기욱 :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한번 보자는 거죠.

판 사 : 그런 이유면 기각하겠습니다. (중략)

피고인 : 묵살하는 겁니까?

판 사 :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 그 다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박홍우 뿐만 아니라 박홍우는 일종의 하수인이고 대법원장 이○○으로부터 판사 대여섯 명에 대해서 제가 증거신청과 준비서면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홍우, 가해자 박홍우의 행태를 알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집 전화뿐만 아니라 핸드폰까지요.

김교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사건 당일 박홍우 판사가 아파트로 올라가 통화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거죠. 

김교수 희망대로 법정 증인으로 나왔다고 쳐요.


김 교수 생각처럼 그 사람들이 서로 짰다고 할 것 같아요? 박홍우가 “석궁에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하겠죠. 


공모를 입증하는 녹취록(증거)도 없이,  법정에 불러낸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증인들은 피고인의 유죄입증에 기여하는 증인들이잖아요. 부르면 손해죠.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들은,  피고인이 걱정을 안 해도 검찰이 다 불러주게 돼 있어요.

피고인은 ‘무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야 해요.


민사재판과 형사공판이 다른 점은 증인신청이에요. 형사공판은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지까지 , 피고인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피고인이 부인만 하면 재판장이나 검찰이 다 알아서 증인을 불러줘요.


하지만  민사는 달라요. 원고가 신청을 해야 해요. 또
민사재판에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불러주지도 않아요. 채택이 된다 해도 송달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다음 예를 살펴보죠.

 

원고가  증인에게 신문

15.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바로 치운 사실이 있지요.
16. 이때 사고 현장을 치운 사람은 이재오(가명), 이명박(가명)이었지요?
17.그리고 경찰관은 사고 현장을 모두 치운 뒤에 도착하였지요.
18.사고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한 자와 응급차를 부른 사람은 이명박이었지요?
19.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소외 이명박, 이재오는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요.

증인신문 끝나자. 

재판장 : 들어가시고요. 아까 누구라고 했죠?  이명박(가명)을 한 번 불러봅시다. 어때요?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원고 : 원고 입장에서 봐서는 이명박은 피고와 같은 동네 사람이고

재판장 : 이명박은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원고 : 네.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장 : 그럼 누구를 물어봐야 합니까?

사람들 중에는,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상대편을 무혐의 처리해, 형사공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민사재판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위의 예처럼 재판장이 “이명박을 불러보자”니깐 원고가 거절했잖아요. “상대방하고 한통속이다.”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거절 이유죠. 하지만 원고에게 불리한 증인이라도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 불러내서 “경찰 오기 전에 차를 치웠느냐?” 이런 몇 가지 사실 확인 만 받아도 돼요.  물론 자기 입으로 “피고와 친해서 미리 불리한 증거를 치웠다.”고 자백을 안 하죠.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물어도  법을 어긴 걸 드러나게 할 수 있잖아요.

민사든 형사든 내가 깨지 못하면 성립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증인신문 방법 참조목록]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
(66) 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
(68)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
(69)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2)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73)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
(76)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77)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
(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박훈 변호인) 그러니깐 (재판장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박홍우씨의 모발이나, 혈액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아, 그러면요, 제366조에 따라서

-(노정희 판사) 366조가 뭡니까?
▲(박훈 변호인) 검증물의 제출

-(노정희 판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서제출명령신청 준용하고 ....

-(노정희 판사)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준용해서 검증물 제출을 명하자.. 인가요?
▲ (박훈 변호인)그렇습니다.  형사재판시절에 압수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신체감정에 대해서요. 그 신청들에 대하여 백퍼센트 기각시켜놓고... (강하게)  그러면은!!!!  박홍우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배 핀 거라든가 침 뱉은 거라든가, 껌 씹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김명호와 박훈 서로 쳐다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 주고 받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호 원고) 아니 석명준비명령을 실행하는..

-(노정희 판사, 말 자르면서)  됐구요! 요는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방법을 ..
△(김명호, 말 자르면서) 자.. 방법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혈흔검증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민사소송법 290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증거신청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죠!

-(노정희 판사) 보다시피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이에요. 
△(김명호 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조사할 수 왜 없어요? 그걸?

-(노정희 판사, 작은 목소리) 대조할 수 없는.....
△(김명호 원고, 강하게) 가서 바늘로 살짝 찍어 피 뽑는 건데.
▲(박훈 변호인, 강하게) 대조 왜 못합니까? 대조를 왜 못합니까?

-(노정희 판사) 대조를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박훈 변호인, 기가 차서) 나 원.. 참

-(노정희 판사) 옷감에 있는 혈흔하고,
△(김명호 원고) 박홍우 피랑.

-(노정희 판사) 피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 원고) 박홍우 몸에 있죠.


-(노정희 판사) 그걸 어떻게 채취하냐고요?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변호인) 형사재판 시절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유죄의 증거라고 해버리고. ....


-(노정희 판사)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 신청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택해달라는 주장 외에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거죠?
△(김명호 원고) 아뇨. 많은데요. 이거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정희 판사) 일단 재판부에서는 저번 석명준비명령처럼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관하여 강구하라고 명합니다.
△(김명호 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렸는데 중계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제가 법리로 지면은 그때 소송 취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정희 판사)   제가 다음 기일을 잡을라고  합니다.
△(김명호 원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각하는 겁니까?

-(노정희 판사) 아닙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노정희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원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까?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시죠?

- 그건 검증대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보고 들쳐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서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딱 찍어가지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정희 판사) 존재하는 건물인 무생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까?
△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시켜서, 기관에게 시켜서, 즉 의사에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 판사) 그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
△(박훈 변호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 아니에요?

-(노정희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훈 변호인) 저희들의 청구한 원인 중 하나가 형사재판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해놓고

△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출국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노정희 판사) 지금 혈흔이나 모발 등에 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명호 원고)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노정희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훈 변호인) 왜 기각하는데요? 그걸?

-(노정희 판사) 내내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합니다. (준비해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위헌심판청구제청 제출합니다.

-(노정희 판사) 혈액검증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중지,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원고)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이나 빨리 보내주세요!

재판이 끝나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들이 쏟아졌다.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공판조서 대략스케치를 읽어보면> 강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목을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다. 신태길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석에서도 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세세한 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숨만 나온다.


- (신태길 재판장) 지난 4회 공판 절차 갱신을 한 후 각 항소이유를 쌍방 진술 ***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김명호)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 (신태길 재판장) 마저 다 읽고..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피고인은 전체 공판 기일에 관해 녹취와 속기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규칙에는 갱신하기 1주일 전에 녹취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회 공판 때,  공판절차를 다시 갱신하면서, 갱신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녹취록 등은 관련 소송과 관계없는 용도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신청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김명호, 일어나 화를 내며)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규칙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전을 흔들면서) 지금 이 법대로 재판하시는 겁니까?

▲ (박훈 변호사) 피고인은 항소심 전 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녹음, 녹취신청을 매 기일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이 맡았던 3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녹음, 녹취를 해왔는데, 갑자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녹음,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리든, 어떻든 그것도 녹취록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지, 그걸 이유로  녹음, 녹취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4회 공판조서 또한 삭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신태길 재판장) 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단 말입니까?
△(박훈, 일어서서 화를 내면서) 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신청 그런 거 공판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공판조서를 흔들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3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의 요지를 3페이지(위 왼쪽 사진)에 정리했잖습니까.
△▲(박훈, 김명호, 소리를 지르며) 그럼 요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던가!!! 그럼 두 번째 <증거관계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소송기록증거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박훈, 김명호, 거칠게 항의하며)  별지를 주시라고요!!!! 별지 첨부하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위법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박훈, 이미 준비해온 기피신청서 재판부에 낸 후,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는) 기피 신청 제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명호, 자리에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아무리 판결테러범인 (1심을 맡았던) 김용호 판사나 그 전에 이회기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이렇게 재판과정 거부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박훈 변호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청객 웅성 웅성)

-(신태길 재판장) 이의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

그때 방청석에 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조모씨(여)가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30분간 휴정 동안, 조모씨가  투척에 성공한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  내 옆에 있던 KBS 사회보도팀 기자는,  바닥에 계란 깨진 자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개임을 주장했다. 허나 밤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조모씨로부터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의거(ssang-show)를 일으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제보자는 조모씨가 세 개를 지참하고 갔으나 사용한 건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감치 14일을 받았다.)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퇴정했다.

-(신태길 재판장) 모두 퇴정한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국선변호인 데려오세요! 30 분 휴정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후, 재판부 입장하고 퇴정했던 박 훈 변호사가 돌아왔다.

-(신태길 재판장, 박훈 변호인을 보면서) 변호인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자) 그럼 국선변호인은 다시 가주십시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피고인이 신청하셨던 ***(박홍우의 옷가지 및 혈흔 기타 등등의 이런 저런 증거들 )*** 기각입니다.

증인들을 불렀다. 증인들 진술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면, 먼저 119대원 권영복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두번째 사건 당시 석궁가방,  횟칼 압수 한 김○○ 경사는 이렇게 말했다.

▲ (박훈 변호사)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써본 걸 보면 ‘(박홍우가 말한 거리에서)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해버렸고 불안전장전시는 관통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김○○ 경사) 우리가 당시에 석궁실험 해보니깐, (박홍우 판사처럼 상처가 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가 의문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장전 시는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집니다. 석궁의 위력으로 볼 때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합니다. 불완전장전 시는 목표물에 도착도 못하고 사과 한쪽도 뚫지를 못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 검찰 측 반대신문사항 없음.  곧이어 지난 공판에서 김명호 피고인이 신청했던 사건 현장의 CCTV 얘기가 나왔다. 

 - (신태길 재판장) 잠실 ○○아파트  경비일지에도 CCTV에 관한 내용도 없고..○○아파트 CCTV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훈 변호사) CCTV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요.

- (신태길 재판장)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만,  모든 증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고 취소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이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훈 변호사)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증거를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사건 당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회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지금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작고 빠르게 ) 변론 종결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침착한 목소리로) 더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증거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 박홍우를 신청합니다. 그의 진술 번복한 동기를  홍성훈 경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홍성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로 추정하는 것들에 대해  압수한 사람이 누구진도 물어보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 옷이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옷인지 신문할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박홍우에 대해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혈흔과 동일한 것인지 혈흔 감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 증인에 애기한 데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불완전 장전시는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상해 고의가 있다?/없다?>
▲(박훈 변호사)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가 박홍우) 재판장 집에 찾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 석궁 소지하고?
▲(박훈 변호사) 네.

-(신태길 재판장) 장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살이 우발적으로 날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배에 꽂혔다?
▲(박훈 변호사) 안 꽂혔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이 날아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 네. 그러나 배에 꽂히지는 않았다!!

-(신태길 재판장)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분노하며)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신태길 재판장)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속기는 공판조서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훈 변호사)  공개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공판조서 줬잖습니까!!
▲(박훈 변호사, 화가 나서) 2장짜리요?3장짜리요?

-(신태길 재판장) 별도 신청한 (누가) 옷가지를 압수 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감정신청,  석궁실험신청 이미 기각! 
▲(박훈 변호사)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 후에 신청하다니요!!

-(신태길 재판장, 다시 재빠르게) 변론 종결 합니다.
▲(박훈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요.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조작, 증거인멸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했으니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피고인이 없으니 변호인이라도 대신 하십시오)
 ▲(박훈, 허탈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방청객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맘입니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재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묵묵부답이고, 재판부는 그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하자는 것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 그게 누구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증거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다. 이 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없던 사안들이 나타났음으로,  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 당신 그 옷이 맞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피고인 김명호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명백히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걸, 전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며칠전  대법원 신임수석부장판사 회의(3월 7일) 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유죄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겠다는 것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강하게)  재판장님도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 겠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한지 얼마 안 된)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로 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신태길 재판장님이 전선에 나오셨는데, 이 사건을 종결지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 못하도록 해버리고,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침통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를 봐도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뒹굴었었다는 거, 그게 폭행이라면 폭행이겠지만, 그 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 (중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가지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지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화살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화살 끝에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살을 뺐다. 그런데 그 뽑은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판사로부터 화살이 맞고 튕겨나갔다고..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판사가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네.. . 회자되는 코메디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불완전 장전시 사과한쪽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 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그 상처가 화살에 의해 맞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명예훼손 부분도 김치도 수입하는 마당에 판사도 수입하자..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도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는 법 뒤에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죠. 조사도 안 하고 제 3자인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고발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재판장을 보면서)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내버리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

Posted by 부러진 화살 서형인터뷰
사건쟁점① 남편 말하는 사건 발생 당일 상황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이전 글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는 순천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건 ..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에 들어가며

전체목차 ☞ 나흘간의 기억,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사건 추적기 필자 소개는 이렇다. 2009년 <부러진 화살> 2011년 <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집필했다. 이 블로그에는 2009년 7월 발생한 순천청산가리막걸리 사건 쟁점 정리 및..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학림 씨를 추천한다!

이하 내용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음. 부정확한 정보 토대 위에서 작성한 글. 지우는 것보다는 남겨서 교훈으로 삼는 게 나을 듯 교훈은 직접 팩트 확인 외에는 주변 사람 아무도 믿지 말 것 최민희 씨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

팟캐스트 강의(라디오키즈. 김정균)

목차 1. 팟캐스팅이란? 2. 아이팟/폰에서만 이용하는가? 3. 팟캐스팅은 소리뿐인가? 4. 팟캐스트=UCC/UGC인가? 5. 팟캐스트 장점? 6. 팟캐스트 역사. 7. 팟캐스트 사용법, 구독? 8. 팟캐스트 사용법, 발행? ..

취재와 소송
취재와 소송 2012.02.21

<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서와 관련하여 들어온 송사 중에. 형사 고소건(협박, 명예훼손, 무고)은 2010년 종료됐고 이것까지 끝나면 송사는 마무리. 2012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3570 (손해배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해서 (2012.2.18일 방영예정)

이하는 2월 방영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되어 내가 담당 PD/작가 그리고 왜곡 편집을 우려해 다른 소속 언론사 기자 세 분에게 함께 보낸 2월 9일자 이멜 내용 이다. 원래는 단독 인터뷰를 분명히 거절했으나..